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조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7		발의연월일 : 2018. 12. . 발 의 자 : 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 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 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 이오상ㆍ서정호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원단체를 교직단체로 변경함.(조례명 변경)

나.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다.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
라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.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」및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교직단체"와 “노동조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교육기본법」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교원노동조합

2.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1,000명 이상인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

3.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조합

제3조(보조대상사업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

2. 그 밖에 교육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과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교육기본법 제15조(교원단체)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, 교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교원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. 다만, 해고된 사람으로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82조제1항에 따라 ,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(이하 "중앙노동위원회"라 한다)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. 제4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 교원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공무원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6조제1항 단서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와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, 보조금 추가 지원 시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현 조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0,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 미만이며,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예산지원 요청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행정국   노사협력과장   공 애 순